국민 절대다수인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찬성

국민 절대다수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법안 쟁점에 대한 여론을 파악해 법안소위에 전달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2017년 11월 13일～14일 2일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입시와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그만큼 학력과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고 법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상세조사표에 의해서도 지역과 연령, 성별과 학부모 여부를 초월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75.7%,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68.6%,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 80.4%, 대학 및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을 넘어 입시 전형 전체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를 65.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은 내일 11월 22일(수)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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