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공고 임박…조희연 교육감, 김상곤 부총리에게 '교원증원' SNS 요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교사 '임용 절벽' 사태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 증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오는 14일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임용인원을 늘려달라는 막판 호소다.

조 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서한에서 김 부총리에게 "서울교육 가족을 대표해 초등 교원 증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6년∼2017년 신규 임용합격자 중 미발령자가 998명에 이르고 있어 2018학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3년 안에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에 짓눌려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올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선진국형 교육체제 전환과 미래지향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 중 하나가 학생 대비 교원 수인 만큼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또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조 교육감은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국민과 예비교사들이 신뢰할 만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대책과 그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도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 수급 개선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율연수휴직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재량에 한계가 있어 정부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공개서한에 대해 임용시험 공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얻은 정원을 각 시·도에 배분하고, 실제 선발 인원은 교육청이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조 교육감은 "박근혜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선발인원을 수용인원보다 많이 채용하도록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한 것이 출발점"이라며 "서울교육청 역시 교원 수급의 왜곡을 낳는 결정에 함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대생들에 대한 일부 비판에 관해 "고령화 시대이자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청년들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대생들도 기성세대가 만든 제도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오는 14일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각 교육청별로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전국 교육청이 지난 8월 초 발표한 올해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보면 서울이 지난해 846명에서 105명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5천549명에서 3천321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대생들은 크게 반발해왔으며, 현재 릴레이 동맹휴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