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내년부터 '2월 개학' 가능해져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학교에선 2월에도 새 학년 시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학년 시작일을 '3월 1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자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등 교육계 인사가 학교 자율화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올해 이행할 3대 과제로 '재정 지원 사업 개편' '학사 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세 가지를 정했다. 이 가운데 학사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장 인사 발령 시기를 3월에서 2월로 앞당기고, 새 학기 시작일도 3월에서 2월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 인사를 2월 초로 앞당기면 연간 교육 계획 등을 더 일찍 확정할 수 있어 2월 한 달을 새 학기 준비 기간으로 쓸 수 있다"며 "학년도 개시일 변경 추진을 위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또 초·중등학교 재정 지원 사업을 종전 1000여 개 사업(230개 영역)에서 19개 사업(5개 영역)으로 대폭 개편해 시·도 교육청 재량권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더 많은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감들이 저마다 '교육 자치'를 내세우며 다른 정책을 펼치면 지역 간 불균형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