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도로’ 스쿨존 CCTV 34% 불과…전남 0.5% 전국 ‘최하위’

전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충북 청주시와 광주 북구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스쿨존이 ‘죽음의 도로’로 변질되고 있는 이유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행 안전을 위해 스쿨존을 운영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홍철호 바른정당(경기 김포을)의원실이 전국 각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스쿨존 총 1만 6456곳 중 5656곳(34.4%)만 CCTV(기준 1대 이상)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5.6%에 해당하는 1만 800곳은 CCTV가 단 1대도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설치율이 0.5%로 가장 낮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북(2.1%), 충북(3.7%), 광주(5.1%), 대구(5.6%), 충남(9.5%), 인천(9.6%)은 설치율이 10%도 안 되는 ‘최하위권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울의 설치율이 8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80.6%), 부산(78.7%), 경기 북부(6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스쿨존 CCTV는 사고 ‘예방용’과 ‘단속용’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 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4조의2를 보면 CCTV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