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훈육 아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총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고, 학대 사건의 절반은 여러 가지 학대유형이 중첩된 '중복학대'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9669건으로 전년도 1만9214건보다 54.4%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전년도 4900건보다 69.4% 증가했다.

복지부는 "가정내 아동학대는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8573건으로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정서학대(19.1%), 방임·유기(15.7%), 신체학대(14.6%), 성학대(2.6%) 순이었다.

전체 사건 중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이 가해자인 학대는 4.3%였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늘었고, 경찰의 동행조사도 86.8% 증가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는 총 76만6315회 이뤄졌고, 국선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은 사건은 총 194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