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입시속보] 대입정책의 혼선으로 대입판을 뒤 흔드는 교육부에 묻고싶다

"어찌이럴 수가 있나?, 왜 지금 꼭 이렇게 해야하나?, 정부는 이해할 수 없다" 등등 교육부에 대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자면 박춘란 교육부차관이 내년도 2020학년 대입전형계획 제출 하루전 주요 대학에게 정시확대를 요청한 과정이 밝혀져서 현재 많은 학부모,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얼마전 수능최저수준 폐지권고에 이은 또 다른 충격파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위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참 통탄할 노릇이다. 옛 성현께서 하신 말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고 현재의 교육부는 진정 아마추어의 표본인 듯 하다.대학의 수시모집은 1997년부터 20년이상 계속되어 오고 있는 기본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후 "대교협"으로 표기)을 통해서대학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교육부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다. 금번 정시비중확대는 20년이상 기본적인 정책에 아무런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그야말로 탁상행정에서 말 한마디로 급격한 변화를 주는 영혼이 없는 정책결정이다. 혹여 오해하지 마시라. 필자는 정시전형의 비중확대가 아마추어적이고 영혼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아니다.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의사결정되고 도입되는 방식과 과정이 너무나도 졸속하고 영혼없으며 삼류도 못되는 사류 또는 오류정도의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음성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의문이다. 정부 정책은 정책의 수요자들이 충분한 예상시나리오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로 실시되어야 시장의 혼선이 줄어들고 정책의 효과도 제고될 수 있다. 갑작스런 교육정책 드라이브로 교육시장이 출렁이게 되면 그야말로 사교육 기업들이 우후죽순 들끓게 되고 급변한 교육정책으로 불안해 하는 불쌍한 국민들의 가계살림이 또 축나게 되어 있다. 도대체 얼마동안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퇴보를 반복할 것인가? 그동안 교육부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대입전형을 사전에 확정하라는 사전예고제나 재정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정부정책을 유도하는 선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었다. 혹시 6월달의 지방선거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지는 쇼인가라는 추측도 난무한다. 이과정에서 가장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대입현장의 학부모와 학생뿐이다. 그리고 결국 사교육이 가장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포털에는 금번 교육부의 행태에 대한 온통 들끓고 있는 기사들로 가득하다. 핵심은 정시비중확대가 아니다. 사전예고하나 없이, 주요한 설명하나 없이 그것도 하루전에 뚝 떨어진 일방통보가 정책으로 변경되어 대입시장의 혼선을 가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교육부가 10년간 유지해 온 수시확대의 기조에 급제동을 걸면서 전형계획하루전에 서류 한 장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책방향을 통보한 것이 문제다. 이는 시기와 절차에 모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청와대도 교육부와 지난 1월 2020년학년 대입부터 수시비중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마쳤는데 왜? 굳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각 대학에 전화상으로 정책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을까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인 듯 하다. 지금 시대는 대화와 공유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최선을 찾아가는 시대이다. 비정상적인 정책지시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서 혼선의 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잠시 대학가의 여론을 살펴보았다. 모 대학의 입학처장은 "정부가 돈줄을 미끼로 대학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대입전형규모는 교육부가 임의대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학별로 우수인재선발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대학이 가진 자율성의 일환인데 이를 두고 왈가와부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대입은 한국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3년전 주요사항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학총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책변경을 논의한 것은 현장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그럼 대학가 현장을 한 번 보자. 갑작스런 입시기조의 변경으로 수도권 상위대학은 어떤가? 대입전형계획의 수정을 위한 연장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급작스레 방침이 결정되어 행정처리가 산적하게 되었다. 이미 각 대학별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까지 뒤집어야 하기에 고충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수시, 정시 모집인원은 입학처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이나 학부, 학과 전공교수들과도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가장 처참한 이들은 바로 현재 고3, 중3은 학년마다 입시제도가 제각각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다. 현행 고3은 '수시확대기조'에서 따라 2019학년을 입시를 치르게 되지만 현 고2부터는 정시확대 방침으로 정시선발인원이 늘게 되었다. 중3은 2022학년 대입개편안에 따라서 대학을 가게 된다. 이게 무슨 정책인가?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제발 좀 충분한 사전논의와 정책예고를 지켜서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이 놀라지 않게 해 달라. 사실 제일 힘든 이들은 현재 고2들이다. 그간 교육부가 보여 온 수시비중의 확대를 믿고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급작스럽게 정책과 제도를 변경 시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정책의 수요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것인가? 김상곤 부총리가 이끄는 교육부는 국민의 질문에 대한 정중한 답변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