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Q] 미래 대입제도, 누가 최종 결정할까

더에듀 여원동 기자는 1박2일 동안 진행된 180명의 숙의 과정을 소개했다. 숙의 전후 동일한 질문을 던져 의견 변화를 확인했으며, 고교 중간·기말고사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80명 중 131명(72.8%)로 집계됐다.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숙의 전 105명(58.3%)에서 숙의 후 100명(55.5%)로 소폭 감소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8명(37.8%)에서 75명(41.7%)로 늘어났으며, 의견이 바뀐 인원은 필요에서 불필요로 바뀐 사람이 22명, 불필요에서 필요로 바뀐 사람이 15명이었다.

숙의에 앞서 국교위는 온라인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4122명이 7626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본 추출이 아닌 자발적 참여 결과로, 전체 국민의 찬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지역·연령·성별·직능별 균형을 고려해 500명 이내로 구성되며,今回의 숙의에는 전체 위원 중 203명이 신청하고 실제 참석한 인원은 180명이었다. 참석자의 연령·성별·지역 분포는 20~30대 65명(36.1%), 40~50대 58명(32.2%), 60대 이상 40명(22.2%), 10대 이하 17명(9.5%), 남성은 105명(58.3%), 여성은 75명(41.7%), 수도권 74명, 비수도권 광역·특별시 48명, 그 밖의 비수도권 58명 등으로 나타났다.

숙의는 제임스 피시킨의 공론조사 방식을 변형한 ‘숙의형 공론진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자료 학습, 전문가 강의, 소그룹 토론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는 국교위 법률상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인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에 해당하며, 자동으로 정책이 되거나 국교위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7일 열린 국교위 제10차 회의에서도 이번 숙의 결과는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안건’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 180명이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결정했다’는 해석은 제도적 사실과 다르며, 국교위는 이 결과를 향후 대입제도 논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