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수능 정시 늘린다고 불평등 사라지는 것 아니다\"

-교육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올리는 쪽으로 대입개편 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심포지엄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순방을 수행했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귀국하자마자 9월 4일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 제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지 사흘 만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실무진 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박백범 차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대입 제도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가 주재한 첫 회의에서는 대입 제도 개편 방향과 범위, 시점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입시제도\'와 함께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확대하거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문제에서 촉발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대입제도를 손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시 비중 확대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하기) 이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논의를 계속 해왔다\"며 \"최근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 확대 여부는 중장기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유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라며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