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개편, 수능확대 영향력은?

첫번째 살펴볼 키워드는 ‘정시 수능 30% 확대＇입니다. 왜 공론화 의제 1안인 45%까지 확대를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수능의 전면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방향과 그 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종(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수능이 더 공정하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미래교육에서는 수능은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폭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학전형에 대한 결정권은 각 대학에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 연계하더라도 현재 24% 수준인 수능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학년도 주요 11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정원을 보면, 현재 학종은 45%정도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반해, 수능 전형은 25%에 불과 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대학이 30%까지 수능을 확대하더라도, 학종은 40%를 유지하므로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높습니다. 결국, 수능 정시 30% 확대는 그 자체만으로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핵심 공약이었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데 그 방점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