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자사고ㆍ외고에 재정지원 확정

정부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ㆍ외고ㆍ국제고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학교에 3년간 6억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는 84개교로 전환이 이뤄지면 소요 재원은 최대 500여 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할 때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