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원‧교실 확충하며 단계적 추진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원‧교실 확충과 교육과정, 입시 개편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고교학점제 공약의 내용,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필수교과 최소화, 교과 선택권 부여 △강좌 신청 통한 학점제 운영 △진로설계 코칭 강화 △학교 간 이동 허용 등을 세부과제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계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많고, 교원이 수업 및 수업준비 외에 많을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교실 수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내신이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아울러 선택권 확대가 진로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국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원과 교실 등을 확충해 개설 과목수를 늘리고, 학생의 선택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지려면 교육과정, 내신, 대학입시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체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논평을 내고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교실 확충이 선결돼야 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심화문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점진적 도입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 교원‧교실 확충하며 단계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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