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특목ㆍ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로 가닥 잡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특목·자사고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수능 개편안을 유예해 점진적인 개혁방향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이미 교육부는 2018년인 내년부터 특목·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핵심정책토의’의 고교 체제 개선안을 통해서 특목·자사고가 가진 우수학생의 우선 선발권을 박탈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며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단언했다. 또한, “입시비리,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학력과 학교 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단계적 방향으로 가닥 잡은 것은 특목·자사고의 일시 폐지가 전국 특목·자사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교육개혁이 차칫 시작단계부터 삐걱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입시에서 전기에는 특목·자사고가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후기에는 일반고가 선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고는 전기 모집의 탈락자들과 미지원자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특목·자사고에 비해 일반고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형성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반고보다 우선적인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서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하반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 및 선발시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시 선발 시, 신입생 모집 어려운 특목·자사고 타격 크다! 2018년부터 일반고와 특목·자사고의 동시 선발이 실시되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재 자사고 22곳의 2017학년도 입시 경쟁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이 1.42대 1로 2016학년도 1.62대 1보다 떨어졌다. 게다가 22곳 중 8곳(36.4%)은 지원 경쟁률이 1.2대 1이 채 되지 않아 면접 없이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22.7%에 달하는 5곳은 지원자가 입학정원보다 적은 미달사태를 겪었다. 지역소재 자사고도 14곳 중 3곳은 미달이었다. 5곳 중 1곳(21.4%) 인 셈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보면 46개의 자사고 중 8개교가 올해 입시에서 미달사태를 겪었다. 지역소재 자사고의 71.4%에 해당하는 10곳은 경쟁률이 1.2대 1을 넘지 못했다. 이렇듯 신입생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사고들은 올해부터 희망학교를 시작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올해 입시에서 미달사태를 겪은 울산 성신고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달 7일 지정취소 신청서를 울산교육청에 제출해 조만간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 경신고는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경신고는 2011년 자사고 전환 이후 신입생 경쟁률이 1대 1을 겨우 넘기다 올해는 미달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은 경신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안을 가결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일반고로 전환됐다. 수능 개편 역시 ‘1년 유예’할 것으로 예상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역시 1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2016년 3월부터 추진해왔다. 그리고 8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능 개편 시안이 교육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기 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편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차가 크고, 사회적 합의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 식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에 강력한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 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논의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대입제도 개선과 정책연구를 통해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능 개편 유예가 결정된다면 현재 중3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2018학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최후에 수능을 개선하는 단계적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점진적으로 선회하면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이 후퇴하더라도 전반적이고 대대적인교육개혁을 위해 단계적 모델을 선택한 것이라는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