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각종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준비할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 법에 의해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법에 저촉 되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는지 Q&A로 한 번 알아보자.
Q. 교사가 스승의 날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서 선물의 가액기준이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
Q. 전담교사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수업을 듣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가요?
A. 전담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제재대상에 해당 할 수 있다.(예외조항 해당하지 않음)
Q.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맞이해 학생들에게 책갈피를 만들어 선물을 하거나 ,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상 또는 기념일의 일환으로 선물 또는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회(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거나 전교생에게 행사 당일 날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은 불가하며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품이나 간식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경품비나 간식비의 근원이 학부모로부터 모은 불법찬조금이 아니어야 하며, 학교로 반입되는 음식물의 경우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해 학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반입해야 하며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보존식을 두어야 한다.
Q. 반 대표 어머님(개인)이 학생 체육대회 때 반 학생들에게만 음료수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가요?
A. 음료수 제공자인 학부모와 학생간의 관계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관계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 또는 학생이 선생님께 음료수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한편, 학교로 반입되는 음식물의 경우 ‘학교급식 기본방향’ 에 의해 학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반입해야 하며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보존식을 두어야 한다. 학부모로부터 작은 간식이라도 받을 경우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다른 학부모도 음식물을 준비해야겠다는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 |  | | |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https://goo.gl/7JtU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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