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 꾸준히 증가

특허청은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55.6%(’15) → 60.2%(’16))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증가하였다(대기업:77.7%(’15)→91.7%(’16), 중견기업:71.6%(‘15)→ 86.1%(’16)).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46.2%(’15)→48.8%(’16))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소폭 감소하여(77.4%(’15) → 75.3%(’16)), 앞으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 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소폭 상승 하였으나(39.3%(’15) → 40.1%(’16))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비율은 60.2%로 전년도 대비 4.6%p 증가했다.

(기업의 인프라 보유)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독립 전담부서 보유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했다.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업화 비율은 증가했다.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비율 역시 증가했다.

(대학·공공(연)의 인프라 보유)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증가했다.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대학·공공(연)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6년 34.6%로 전년도 대비 1.7%p 증가했다.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비율은 2016년 63.8%로 전년도 대비 2.0%p 증가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관계기관 및 부처에 배포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