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

사실상 교육감 선거제도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육계의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의식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어지럽게 얽힌 것이라 감히 제대로 해결을 시도하지를 못하는 것도 있고,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다. 내년에 치를 선거지만, 지금 크고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시도하기에 늦지 않도록 서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교육감 출마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공스러운 \"출혈적 비용\"이다. 둘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태에 있다. 세째는 투표하는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교육감 선거에 관련된 문제가 물론 이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현재의 정부와 교육계 안팎의 분위기로는, 개선을 위한 규칙 자체도 내년 선거 이전에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하여 우리 교육계가 어떤 관심과 노력을 바쳐야 하는가를 두고 함께 검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련부서, 시·도 교육청, 교육관련 학술단체, 각종 이해집단 등이 늦기 전에 관심을 모아 문제의 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