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떠나 보아요!
안녕하세요. 공부할 때 에듀팡입니다. 2016년 중학생의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진로적성 찾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자신이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지속적으로 자기 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목적인데요,그래서 초등학생 시기부터 여러 체험 및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오늘부터 에듀팡은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진로체험 관련 글을 연재해 나가겠습니다.여러분들의 꿈찾기에 에듀팡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편에는법에 관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이 법 관련 지식을 쌓고, 체험도 할 수 있으며,공모전도 참여하는 등진로체험 관련프로그램이잘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들을알려드릴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창립된 이래, 헌법 수호의 기둥이자, 기본권 보장의 문으로써 기능하였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질서를 정하고,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정치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작용하게 함으로써헌법을 실현하는 헌법수호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헌법!어떻게 판결이 진행될까요?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이 사안에 대한 심판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진행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수도 이전 위헌판결, 성매매 특별법 합헌 등일상 속 국민의 기본권과 가장 가까운 판결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여기서 잠깐!헌법재판소 관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알아볼까요?? Q)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어떤 관계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원은 법률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경우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실상 다루는 재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반 법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고,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합니다.대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견학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과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헌법재판제도를 널리 이해시키기 위하여초, 중, 고 및 대학생과일반인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자유학기제 시행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매주 목요일에 운영하는 등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원하시는 경우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시면,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헌법재판소에서 확인 전화가 갑니다.문의: 헌법재판소 홍보담당관실(02-708-3416)(어린이 견학은 월,화,수,목,금 오후 14:00분에 시작됩니다.견학은 신청 후 10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1회 관람 최대견학인원은 50명입니다. ) 아래는헌법재판소 견학신청 웹페이지 예시입니다.각 날별로 견학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신청하기>>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fieldtripApply/insertFieldtripApply.do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 1코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 대강당-비디오 시청 ②견학담당 전문관과의 만남-강의 및 질의응답 ③ 대심판정 - 심판정 소개 및 기념촬영 ④ 백송 및 헌법수호자상 관람 이렇게 4곳을 견학하는 데에는 약 총 8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아이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영상물을 보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배우게 되는데요.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떤 심판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까지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큼 산 교육이 없겠지요? 다음으로①어린이 헌법교실,②어린이 헌법연구관,③헌법재판소 공모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①어린이 헌법교실 어린이 헌법재판소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학습 수료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URL:http://kids.ccourt.go.kr/) 법은 판결용어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만화, 영화, 노래,게임 등을 통해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다가갈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교시 만화 :헌법부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까지 만화로 즐길 수 있습니다. 2교시 영화 :신기한 마술 헌법과 빛나라 헌법 3교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신나는 헌법송 노래가 나옵니다. 4교시 탐구 :플래시 학습으로 헌법,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5교시 게임 :여기 재미있는 헌법, 헌법재판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6교시 TEST :학습능력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2016 헌법사랑 공모전 (2015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 헌법재판소에서<2016 헌법사랑 공모전>을 개최합니다.일상 속에서 헌법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찾아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고 장학금(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상: 전 국민 기한:2016.03.29-2016.06.12(문의전화 02-362-5110) 응모방법:응모작은 홈페이지(www.헌법사랑.com)에올리시면 됩니다. -글짓기와 포스터는홈페이지(www.헌법사랑.com)와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사건물 9층 헌법사랑 공모전 운영본부 앞) 모두 가능합니다. -사진· UCC ·슬로건부문은 홈페이지로만 접수합니다. 시상인원:대상1명과 부문별 금상과 은상,동상,입선(초등부),우수교사상, 최다응모학교상 등 총 245명,1개교입니다.(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상금)이 각각 전달, 상금은 대상 500만 원 등 총 2천700여 만 원 규모) ③어린이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에서 어린이 헌법재판관을 찾고 있습니다.모집 대상은 초등학생 4, 5, 6학년생으로 평소 헌법과 법,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이라면 된다고 합니다.어린이 헌법교실 입교 어린이에게는 수료증까지 수여한다고 하는데요!이렇게 좋은 체험 기회!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모집 인원: OOO 명 접수 마감:~ 2016. 4. 22.(금) 모집대상:평소 헌법과 법,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 학교별 지도교사 1명과 학생 9명이 한 팀으로 참가 신청 활동내용 5월7· 8월 8~11월 입교식 참여헌법재판소 특별 견학 참여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콘텐츠 학습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대본 작성 및 참가 내용 -헌법재판소장과함께하기(인사말 등) - ‘헌법을 노래하라’ 등 축하공연 - ‘헌법·헌법재판을 파헤쳐 보자’(강연) - 헌법 및 헌법재판 퀴즈 풀고 선물 받기 등 ※ 입교식 참가신청 팀이 많을 경우 팀별 참가 인원 제한 - ‘요건 몰랐지!’ 헌법재판소 둘러보기 -헌법재판관 되어보기 (법복체험) - 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과의 만남 - 재미있는 미션수행 보물찾기 등 - 어린이 헌법교실 홈페이지(http://kids.ccourt.go.kr)를통해 다양한 헌법콘텐츠 학습 - 게임, 노래, 만화 등을 통해 재미있게 헌법·헌법재판 관련내용들을 학습 - 모든 콘텐츠 학습 및 테스트 통과시 이수증 발급 - ‘어린이 헌법교실’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팀별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대본작성에 참여 - 헌법재판소의 대본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은 ‘제3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본선 경연에 참여 ※ 구체적인 일정 및 대본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주요혜택 ▣어린이 헌법교실 입교 어린이 수료증 수여 ※ ‘온라인콘텐츠 이수(개인)’ 및 ‘토론대회 대본 제출(팀)’시 ▣헌법토론대회 참가 자격 부여 ※ ‘어린이 헌법교실’에 참가한 팀에게 자동 부여 ▣ 기념품 제공 ▣ 어린이 헌법교실 최우수·우수 학교’ 포상 및 시상 ※ 특별견학 참여, 온라인 콘텐츠를 이수한 학생 수 및 점수,헌법토론대회 대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헌법토론대회 본선 경연 참가팀' 성적에 따라 포상 및 시상 시상 내용 상종 시상 대상(헌법재판소장상) 1팀 상장 및 트로피, 상금 100만원 금상(교육부장관상) 1팀 상장 및 트로피, 상금 90만원 은상 2팀(사무처장상) 상장 및 트로피, 상금 80만원 동상 4팀(사무차장상) 상장 및 트로피, 상금 70만원 최우수지도교사상(헌법재판소장상) 1명 ※ 대상수상팀 지도교사에게 수여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70만원 최우수지도교사상(헌법재판소장상) 1명 ※ 대상수상팀 지도교사에게 수여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50만원 최우수학교상(사무처장상) 1교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70만원 우수학교상(사무차장상) 1교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50만원 입선(사무차장상) 10팀 ※ 본선 미진출팀 중 대본평가 우수팀에게 수여 상장,상금 각20만원 신청 방법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 메일(gongbo@ccourt.go.kr)로 참가 신청서 제출 ※ 문의전화: 02)708-3418, 3416(심승훈 사무관, 김신호 전문관) ▣파일명은 ‘참가신청서_(소속시·군)학교명.hwp'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참가 신청서 지금까지 진로체험과 관련하여 어린이 헌법교실,헌법재판소 공모전, 어린이헌법연구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그 어느때보다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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