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은 누더기법일까, 과잉 입법일까? [에듀팡교육뉴스]

©shutterstock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법안은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경영계는 ‘연좌제’, ‘헌법위반’, ‘과잉 입법’ 등 갖은 논리를 들어 반대해 왔죠.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 재해 처벌법은 내년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본래 취지에서 후퇴한 법률’이라 비판하고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의 사고 유형을 살피면 ‘떨어짐’(347명), ‘끼임’(106명), ‘부딪힘’(84명), ‘깔림·뒤집힘’(6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떨어짐, 즉 추락사고는 작업 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와 안전모 착용 등으로 막을 수 있어요. 또 끼임 사고는 사람이 기계에 끼이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 시스템 장착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충분히 줄여 나갈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거예요. ©shutterstock ‘위험의 외주화’에는 사업주 처벌이 현실적 대책 산재 사망 희생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어요. 20대 사회초년생부터, 힘겹게 생계를 꾸려 간 장년의 노동자,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위험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러요. 안전망을 구축하는 비용보다 노동자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생겨난 현실이죠. 중대 재해 처벌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재 사망 사고 근절 대책을 요구해 온 노동계는 ‘사업주 처벌’이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라고 봤어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 시작입니다. ©shutterstock 노동계는 ‘누더기법’, 경영계는 ‘과잉 입법’ 주장 지난 1월 8일 중대 재해 처벌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두 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날 경우 기업의 대표, 원청회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애초 안보다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됐어요. 99%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이고, 중대 재해의 85%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또한 처벌 대상 경영 책임자의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산재 사망 때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지도록 한 것이 최종합의의 내용입니다. 이에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원안보다 후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누더기법’이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노동계는 ‘살인 방조법’이라고 비판했고요. 반대로 경영계는 “형사처벌 외에도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 책임자 개인 처벌, 영업정지 및 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며 반발했어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면서요. ©shutterstock 과연 중대 재해 처벌법은 현장에 안착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낼 수 있을까요? [정기구독] 고교 독서평설 1년 독해력 완성, 입시의 자신감 입시 준비는 물론 학습의 기본까지 닦아 주는 최고의 월간지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 지식을 확실히 잡아 주고, 문화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며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고등학생을 위한 최고의 독서 월간지 《고교독서평설》! 알찬 읽기 자료로 ‘불국어’ 비문학 배경지식을 탄탄하게 쌓고, 문... www.ye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