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활동 지도자와 참여 청소년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돕기 위해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상해 △성범죄 △시설물 △음식물 △교통 등 안전사고에 관한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기관 연계해 중재 및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한정했던 서비스를 사전 신고 및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유선통화,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을 받거나 법률 전문기관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종료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 해석 △판례와 조치결과 안내 △대처방안과 적법한 처리 방법 등을 담은 법률 전문기관의 소견서를 받게 된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부터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전수완 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