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동시 지원 허용, 외고/자사고 미래는?

정상어학원 입시전략팀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올해 고교 입시에서 자사고 학생들의 평준화 지역 일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고(8~11월) 선발에서 후기고(12월) 선발하는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전북 등 5개 지역은 자사고 지원자가 평준화 지역 일반고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일반고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자사고 지원시 불이익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고,국제고의 경우도 학교 선택권과 사학 운영 자유 침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부에서 해당 이슈를 같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추후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듯) 그러면, 향후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폐지될까요?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느낀바 이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조가 강경하더라도 외고/자사고 폐지는 그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외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가 2019년,2020년에 거의 몰려있으나, 학교나 학부모 의사에 반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재지정 취소를 할 경우 상당한 논쟁이 불거지므로,이에 대한 결정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특목,자사고는 매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해 받게 되며,점수 미달(60점 이하)시 시도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교육부 동의를받아야 최종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부산국제외고가 전국 외고중에 처음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한것 처럼 학교 지원자가 미달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들의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쟁률 1:1 미만의 외고/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가능성 * 대입실적이 낮은 광역 자사고들을 시작으로일반고 전환 가능성 * 지방보다는 서울,경기 중심으로 단계적폐지 수순 밟을 듯(올해 입시 경쟁률 결과 중요!)